노란우산 공제 해지, 해약환급금 및 해지방법 알아보기!

노란우산 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합니다.

자영업자의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란우산 공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서 많은 가입자들이 월 납부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노란우산 공제 해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우산 공제 해지

노란우산은 폐업, 노령(60세 이상), 질병부상, 파산, 사회재난, 자연재해, 사망 등에 의해서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가 아니고 해약할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간주해약

• 가입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배우나자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했을 때
• 가입자가 개인사업자일 경우, 현물출자에 의해서 법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 가입자가 법인대표인 경우, 질병이나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되었을 때

3)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년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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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란우산 공제 해약환급금

일반해약의 경우만 알아봅니다. 간주해약이나 강제해약에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 연락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2007년 ~ 2014년 가입자 해약환급금

•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30%
• 7~12회 : 납부부금의 60%
• 13~24회 : 납부부금의 60%
• 25~36회 : 납부부금의 85%
• 37~48회 : 납부부금의 90%
• 49~60회 : 납부부금의 95%
• 61~72회 : 납부부금의 100%
• 73~540회 : 납부부금의 100% + 매 1년마다 2.5% 증가
• 541회~ : 납부부금의 200%

2) 2015/1/1 ~ 2016/7/31 가입자 해약환급금

•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77.5%
• 7~12회 : 납부부금의 80%
• 13~24회 : 납부부금의 85%
• 25~36회 : 납부부금의 90%
• 37~48회 : 납부부금의 95%
• 49~60회 : 납부부금의 100%
• 61~528회 : 납부부금의 100% + 매 1년마다 1.5% 증가
• 529회~ : 납부부금의 160%

3) 2016/8/1 ~ 2017/12/31 가입자 해약환급금

• 6회 이하 : 납부부금의 77.5%
• 7~18회 : 납부부금의 90%
• 19~30회 : 납부부금의 95%
• 31~60회 : 납부부금의 100%
• 61~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73~12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60%
• 121~18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181~24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90%
• 241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95%

4) 2018/1/1 ~ 2021/7/31 가입자 해약환급금

• 1~3회 : 납부부금의 80%
• 4~12회 : 납부부금의 90%
• 13~60회 : 납부부금의 100%
• 61~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73~12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121~18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181~24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241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95%

4) 2021/8/1 ~  가입자 해약환급금

• 1~3회 : 납부부금의 80%
• 4~6회 : 납부부금의 90%
• 7~60회 : 납부부금의 100%
• 61~72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40%
• 73~12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50%
• 121~18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70%
• 181~240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80%
• 241회~ : 납부부금의 100% + 퇴임, 노령공제금 이자의 95%

 

3. 노란우산 공제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일반해약 혹은 강제해약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워천징수 합니다.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금액 X 법정세율(소득세 15%+지방소득세1.5% = 16.5%)

*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됩니다.

 

4. 노란우산 공제 해약 시, 구비서류

일반적인 경우인, 일반해약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립니다.

1) 공제금, 중간정산금, 해약환급금 청구서

공제금 중간정산금 해약환급금 청구서.pdf

0.30MB

 

2) 청구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3) 청구하는 자의 해약환급금 수령시에 계좌 통장사본

 

5. 노란우산 공제 해지방법 및 해지신청하기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1~2개월 소요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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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시에는 이때까지 납입했던 공제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과 더불어 소득공제 혜택을 일부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에는 노란우산 공제 해지를 막기 위한 노란우산 공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